- 전세 계약 전 확인
- 전세사기 예방
- 보증보험
- 자주 묻는 질문
전세 계약 전 확인사항
전세사기 피해가 급증하면서 계약 전 확인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습니다. 아래 체크리스트를 반드시 확인하세요.
등기부등본 필수 확인
✅ 근저당 합계 — (근저당 + 전세보증금) < 매매가의 70%
✅ 가압류/가처분 — 하나라도 있으면 계약 금지
✅ 소유권 이전 이력 — 최근 빈번한 소유권 이전은 위험 신호
✅ 신탁 등기 — 신탁원부 확인 필수 (수익권자가 임대인이어야)
깡통전세 확인
임대인 세금 체납 확인
📌 지방세 체납 — 구청 세무과 방문
📌 체납이 있으면 보증금 미반환 위험 급증
전세사기 예방 5대 수칙
- 등기부등본 직접 열람 — 중개사 말만 믿지 말 것
- 전세가율 70% 이하 확인 — 깡통전세 방지
- 전세보증보험 가입 — HUG 전세보증보험 (가입 불가하면 위험 신호)
- 전입신고 + 확정일자 — 계약 당일 즉시
- 임대인 세금 체납 확인 — 체납 있으면 계약 재고
전세보증보험
| 기관 | 보증 한도 | 보증료 | 특징 |
|---|---|---|---|
| HUG (주택도시보증공사) | 수도권 7억, 지방 5억 | 연 0.1～0.2% | 가장 보편적 |
| SGI 서울보증 | 제한 없음 | 연 0.2～0.5% | HUG 불가 시 |
| 한국주택금융공사 | 전세대출 연계 | 대출에 포함 | 전세대출 시 |
자주 묻는 질문 (FAQ)
Q. 등기부등본 열람 비용은?
A. 인터넷등기소에서 700원. 열람은 열람일 기준이므로 잔금일에도 재확인.
Q. 확정일자와 전세권설정등기 차이는?
A. 확정일자는 300원(주민센터), 전세권설정등기는 등기비용(수십만원) 발생. 보호 범위는 전세권이 더 넓음.
Q. 법인 임대인이면 위험한가요?
A. 법인은 개인보다 전세사기 위험이 높습니다. HUG 보증보험 가입 가능 여부를 반드시 확인.
관련 정보
전세 계약은 신중에 신중을 기하세요. 정보 제공 목적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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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시장 환경
국내 부동산 시장은 기준금리 변동, 정부 규제 정책, 공급 물량에 따라 지역별로 차별화된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LTV(담보인정비율), DTI(총부채상환비율),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등 대출 규제를 반드시 확인해야 하며, 취득세·양도소득세·종합부동산세 등 세금 부담도 사전에 계산하시기 바랍니다.
데이터 출처: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 한국부동산원, 카더라 자체 수집
본 콘텐츠는 투자 참고 자료이며, 특정 부동산의 매수·매도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핵심 가이드
아파트 투자의 핵심은 입지(교통·학군·편의시설), 시세 추이(최소 3년), 공급 물량(향후 2～3년 입주 예정), 정부 정책(대출 규제, 세금) 네 가지입니다. 실거래가 데이터를 충분히 분석하고, 동일 지역 내 유사 단지와 비교하여 상대적 가치를 평가하세요. 매매 시에는 등기부등본, 관리비 내역, 하자 이력을 필수 확인하고, 취득세(1～12%), 양도소득세(1세대1주택 12억 비과세), 종합부동산세(공시가 12억 초과)를 사전에 계산하시기 바랍니다. 전세의 경우 전세보증보험 가입 가능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고, 전세가율이 80%를 초과하는 경우 역전세 리스크에 주의하세요. 카더라 부동산에서 전국 청약·분양·미분양 현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