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종로구 세운동 일대의 세운4구역 재개발 사업에서 주민들이 유산영향평가 강제 추진에 강력히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행정 절차 논쟁을 넘어 도시 재개발 과정에서 문화유산 보존과 개발 이익 사이의 근본적인 갈등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2026년 5월 현재, 세운4구역은 이러한 유산영향평가 강제 시행을 둘러싼 주민-시행사 간 입장 차이가 벌어지면서 사업 추진 일정에 영향을 미치는 상황입니다.
🏠 핵심 요약 | 재개발
세운4구역 주민 “유산영향평가 강제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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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 유산영향평가가 정확히 무엇인가요?
A. 유산영향평가는 대규모 개발사업이 문화재, 문화유산, 역사적 경관 등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사전에 조사·예측하고, 그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저감 방안을 제시하는 절차입니다. 환경영향평가와 유사하지만, 문화유산에 특화된 평가입니다. 한국에서는 아직 법적 강제 조항이 없으며, 권고 사항 수준이지만 문화재청이 사실상 강제하는 추세입니다.
Q2. 세운4구역 주민들이 반발하는 주된 이유가 무엇인가요?
A. 세운4구역의 재개발 계획은 2010년대 초부터 추진되어 왔으며, 이미 환경영향평가를 완료하고 주민 동의도 받았습니다. 그런데 2024년 이후 갑자기 유산영향평가 강제 추진이 결정되면서, 주민들은 (1) 추가적인 6～12개월 지연, (2) 법적 근거 부족, (3) 애초 합의 위반 등을 문제 삼고 있습니다. 40년 이상 된 낡은 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노년층 주민들에게는 이 지연이 신축 주택 입주 기회 상실로 직결됩니다.
Q3. 유산영향평가가 완료되면 실제로 무엇이 바뀌나요?
A. 평가 결과에 따라 건물 높이, 용적률, 배치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현행 계획상 평균 20층 건물이 15～18층으로 낮아지거나, 예정된 1,200가구가 1,000～1,100가구로 줄어들 수 있습니다. 이는 시행사의 사업 수익성을 악화시켜 분양가 인상이나 공급 중단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Q4. 종로의 문화유산 보존이 정말 중요한가요?
A. 네, 매우 중요합니다. 종로는 창경궁, 창덕궁 같은 국가지정문화재를 비롯해 수백 년 동안 형성된 전통 문화경관을 보유한 서울의 핵심 문화지구입니다. 다만 이것이 개발과 반드시 대립할 필요는 없습니다. 해외 사례(런던의 보로우 마켓, 싱가포르의 칠링 로드)를 보면, 문화유산 보존과 현대식 개발을 병행한 성공 사례가 많습니다.
Q5. 세운4구역 주민들은 현재 주거 환경이 얼마나 열악한가요?
A.조사에 따르면 구역 내 40～50년 이상 경과한 단독주택과 다세대가 전체의 55% 이상입니다. 적절한 방음, 단열, 구조 안전성 검사가 부족한 상태로 거주하고 있으며, 대부분 65세 이상의 고령 주민입니다. 이들 입장에서는 재개발을 통한 신축 주택 입주가 생명줄이므로, 추가 지연은 더 이상 참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