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Wikimedia Commons (CC BY-SA 3.0) · 삼익비치는 광안대교 정면에 위치.

삼익비치 조합원 자격·이주비·입주권 양도 — 2026 완전 가이드

삼익비치 조합원 혹은 매수 예정자가 꼭 알아야 할 법·절차·실무를 한 번에 정리합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과 부산시 도시정비 조례 기반. 틀리면 입주권 상실까지 갈 수 있는 주제라 특히 조심스럽게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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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 자격 3가지 핵심

입주권 양도 — 언제 가능, 언제 제한?

가능 구간

• 조합설립 이후 ~ 관리처분 전: 자유롭게 양도
• 매수인이 자동으로 조합원 지위 승계 (도시정비법 제39조 제2항)
• 등기 이전 + 조합 사무국 서면 통지로 완료

제한 구간

• 관리처분 이후 ~ 이주 완료: 양도 제한 (도시정비법 제72조, 제40조)
• 일부 예외: 상속·증여·이혼에 따른 재산분할 (시행령에 규정)
• 관리처분 후 일반 매매는 무효 처리

실무 체크

• 등기 이전 시 조합 사무국 통지 필수 (정관 규정)
• 양도세 계산 (양도차익 기준, 다주택자 가산)
• 양도세 계산기

도시정비법 핵심 조문 인용

제39조 (조합원의 자격)

"조합원은 토지등소유자로서 조합설립인가 당시 토지 또는 건축물을 소유한 자." 즉 조합설립 인가 시점이 기준입니다. 인가 후 매수해도 조합원 지위가 승계되지만, 인가 전에 "예비 조합원"은 법적 지위가 없습니다.

제72조 (관리처분계획의 인가)

관리처분 인가 이후에는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이 원칙. 투기 방지·사업 안정 목적. 예외는 시행령 제37조에서 상속·증여·해외 이주 등 엄격히 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