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미분양 아파트를 감정가 90% 수준에 매입하는 정책이 시행 중이며, 이 과정에서 건설사 손실을 공적 자금으로 메우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2026년 5월 현재 부동산 시장의 수급 불균형 심화에 따라 이러한 정책의 필요성과 한계가 동시에 부각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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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사 손실 왜 혈세로 메우나”… LH, 미분양 아파트 감정가 90%에 매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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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LH가 미분양 아파트를 감정가 90%에 매입하는 이유가 뭔가요?
A. 미분양 물량이 시장에 오래 남으면 주변 지역 주택가격까지 하락하는 부정적 영향을 미칩니다. LH가 적극적으로 매입함으로써 ① 건설사 유동성 지원 ② 시장 심리 개선 ③ 공공임대 공급 확대라는 세 가지 목표를 동시에 추구합니다. 다만 이 과정에서 건설사 손실을 공공이 흡수하는 구조가 되는 것이 논란의 지점입니다.
Q. 감정가 90%라는 수치는 누가 결정하나요?
A. 감정가는 한국감정원 등 공식 감정 기관에서 산정합니다. LH는 이 감정가의 90% 수준을 매입가로 책정하는데, 나머지 10%는 협상이나 분양가와의 차이를 흡수하는 구조입니다. 그러나 정확한 선별 기준과 협상 과정에 대한 공개 정보가 부족하다는 비판이 있습니다.
Q. 건설사는 정말 손실을 보는 건가요?
A. 분양가와 감정가 사이의 차이로 보면 건설사가 손실을 보는 맞습니다. 그러나 미분양이 계속되면 금리 부담, 보유세, 관리비 등이 계속 누적되므로, LH 매입을 통해 추가 손실을 방지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즉, 손실을 "완전히 피하는" 것이 아니라 "최소화"하는 상황입니다.
Q. 이 비용이 결국 세금에서 나가는 건가요?
A. 맞습니다. LH는 공공기관이므로 부족한 자금을 국고나 정부 보증 차입으로 충당합니다. 다만 매입한 아파트를 임대료로 운영하면서 시간이 지나면서 일부 수익화되는 구조입니다. 그러나 현재의 임대료 수준으로는 장기 채산성이 낮다는 평가도 나옵니다.
Q. 이 정책이 앞으로도 계속될까요?
A. 미분양이 계속 발생하는 한, LH의 매입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재정 부담이 누적되면서 정책 개편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기준금리가 인하되고 경기가 회복되면 미분양이 자연 해소되면서 정책 필요성이 낮아질 수 있고, 반대로 경기가 악화되면 공공 부담이 더 커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