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이 '인생 역전의 기회'로 여겨지면서 불법 적발 건수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한국부동산원과 국토교통부 자료에 따르면 2026년 1분기~2분기 초 청약 관련 적발 사건이 전년 동기 대비 34%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기사에서는 청약 불법 시도의 유형, 현황, 그리고 예비 청약자들이 알아야 할 법적 리스크를 데이터 기반으로 분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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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첨만 되면 인생 역전"…'로또 청약'에 불법 시도 기승[청약 열풍③]
청약 열풍과 불법 시도의 증가 추세
2026년 상반기 청약 경쟁이 심화되면서 불법 청약 시도가 매년 두 자리 수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부동산 시장에서 주택 공급 부족과 가격 상승으로 인해 청약 당첨이 가져다주는 경제적 이익이 커졌고, 이에 따라 규칙을 어기고서라도 당첨 확률을 높이려는 시도가 증가한 것입니다.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관실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 2025년 청약 불법 적발 건수: 연 847건
- 2026년 1～4월 누적 적발: 288건 (월평균 72건)
- 증가율: 전년 동기(2025년 1～4월: 214건) 대비 +34.6%
이는 청약 열풍이 단순 투자 열기를 넘어 법 위반 행위로까지 확대되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청약 불법 시도의 주요 유형과 실제 사례
위장전입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며, 기한 위반, 서류 위조 등이 뒤따릅니다. 2026년 5월 적발 사례를 중심으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불법 유형 | 적발 건수(2026년 1～4월) | 비중 | 평균 처벌 수준 | 주요 사례 |
|---|---|---|---|---|
| 위장전입 | 124건 | 43.1% | 과태료 500만~1,000만 원 | 청약 통장 마련 후 즉시 원주소 복귀, 거주 사실 없음 |
| 기한 위반 | 78건 | 27.1% | 과태료 300만~700만 원 | 무주택 기한 초과, 선정 후 기한 내 계약 불이행 |
| 서류 위조/허위 신고 | 52건 | 18.1% | 과태료 500만~1,500만 원 + 형사 처벌 | 소득 증명서 조작, 가족 관계 허위 기재 |
| 중복 청약 | 34건 | 11.7% | 과태료 1,000만~2,000만 원 | 배우자/자녀명의로 동시 청약 |
| 합계 | 288건 | 100% | — | — |
위장전입 사례: 경기도 수원 지역 50대 남성이 청약 통장을 위해 형제 소유 주택으로 전입 신고했으나, 실제로는 전세 거주 중이었던 사건. 당첨 이후 적발되어 과태료 800만 원 및 당첨권 박탈.
기한 위반 사례: 충북 청주 아파트 당첨자가 계약 체결 기한인 30일을 초과하여 계약 못 하고, 2개월 후에야 계약 신청. 이미 다른 청약에 당첨되어 있던 상태로 중복 계약 적발.
청약 자격 기준과 위반 행위의 법적 리스크
불법 시도가 증가하는 배경에는 청약 자격 기준의 까다로움이 있습니다. 다음 표는 주요 청약 유형별 자격 요건을 정리한 것입니다.
| 청약 유형 | 필수 자격 요건 | 기간 | 법적 위반 시 패널티 |
|---|---|---|---|
| 청약저축(1순위) | 만 18세 이상, 5년 이상 가입 | 5년 (월 5만 원 이상) | 과태료 300～500만 원, 당첨권 박탈, 5년 청약 제한 |
| 주택청약종합저축(2순위) | 만 18세 이상, 2년 이상 가입 | 2년 (월 2만 원 이상) | 과태료 500～700만 원, 당첨권 박탈, 3년 청약 제한 |
| 무주택 요건 | 세대 내 무주택자 상태 지속 | 신청 시점 기준 | 과태료 500～1,500만 원, 형사 처벌(위조 시) |
| 거주지 요건 | 지역 내 1년 이상 거주 또는 직장 보유 | 1년 (일부 지역 2년) | 과태료 400～800만 원, 당첨권 박탈, 5년 제한 |
법적 리스크는 단순 과태료에 그치지 않습니다. 2026년부터 국토교통부는 적발 건수 누적 기록을 블랙리스트화하여 향후 모든 청약에서 불리한 심사 기준을 적용하기로 공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