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 상가 분양할 때 임대수익 보장한다고 해도 기망행위 아니라고 판결났다고?? 🤦 이 | 카더라
도
도전적식물집사4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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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 상가 분양할 때 임대수익 보장한다고 해도 기망행위 아니라고 판결났다고?? 🤦 이
어?? 상가 분양할 때 임대수익 보장한다고 해도 기망행위 아니라고 판결났다고?? 🤦
이게 무슨 말인데.. 그럼 분양사 말만 믿고 사면 망하는데 법적 책임이 없다는 뜻인가? 대법원이 이렇게 판시하면 분양사들은 마음껏 임대수익 보장 운운하면서 팔 수 있다는 거 아닌가 ㄷㄷ
근데 생각해보니 애초에 임대수익 보장 조건을 계약서에 명시했냐 아니냐가 중요한 건가? 구두로만 했으면 증거가 없고.. 계약서에 있어야 법적 효력이 있는 건가?
이거 상가분양 하려는 사람들한테 되게 유리한 판결인데 진짜 기막혀